카테고리 없음
사해행위 판례 분석 33 (공사 수 볼까요
미스트리스트
2020. 7. 29. 01:25
사해 행위의 판례 분석
채무자가 자본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고 있습니다.한편,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부동산공사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본초과 상태에 있는 공사 수급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 행위가 되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2008.3.27 판결 2007 다78616 판결은 공사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에 따라 공사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행위는 사해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말 박재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