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변호사] ~처럼
안녕하세요~이롬법률사무소를운영하는이새롬변호사입니다.어제부터 갑자기 추워졌대요. 어제는 상담하러 온 손님 중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 물량이 부족하면 마스크를 대량으로 싸게 공급해준다는 말에 속아 큰돈을 이체한 사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좌이체를 한 뒤 문자로 공장 위치를 물었더니 답이 없어서 사기를 당했구나라고 직감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수선할 때, 한편으로 이것을 이용한 사기 사건도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강간미수에 관한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의뢰인 분들은 모두 젊은 청년들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블로그를 받고 급히 사무실을 방문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저와 함께 조사받았다고 합니다.
성위법의 행동과 관련된 사건은 여성이 고소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남성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가 시작되면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커요. 사회생활하시는분들은혹시이사실이외부에알려지지않을까봐가족들하고아는사람들한테얘기도못나누고혼자힘들어하면서변호사를찾아오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위의 두 가지 사례가 무혐의 사건으로 종결되기에 이른 이유는 의뢰인 분들이 모든 사정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진술하고 의뢰인 분들이 무혐의하고 확신한 후에 조언한 내용을 토대로 경찰서 조사단계부터 관련 진술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강간죄는 형법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되고 단독재판관 재판이 아닌 협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 절차까지 진행되면 심리적 압박도 커진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상하 관계에서 약자로 자리잡았던 여성이 위력에 의한 성범죄와 관련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협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변질된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담하러온어떤남자는스스로무죄를확실히주장하며여성과협의하에성관계를가졌다는녹음이있다고합니다. 녹음본을 들은 결과 호텔에서 나올 때까지 모든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있었대요. 그 남성은 "지인이 이런 일에 휘말려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보고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녹음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진술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거짓으로 강간 고소를 하는 것은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대요. 각별히 강간당한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강간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심신이 피폐한 피해자와 함께 진술을 마친 뒤 피고인 가족에게서 안내서와 내용을 들어보니 피해자도 좋아서 한 것 아니냐, 협의금을 달라고 간곡히 요구해 협의를 간곡히 거절하고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적도 많다고 합니다. 성범죄 행동에 관한 허위 고소가 남발되지 않는다면 강간 피해자에 대한 처우도 인식도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퇴근해 뉴스를 보던 중 강영석 변호사가 도도맘과 함께 증권사 임원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해 선처금을 받기 위해 공모한 카카오톡 내용을 보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증권사 임원은 지나친 마음과 선처를 해 사건이 종결됐다고 합니다. 여성이 성 위법행동으로 고소하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여되고, 그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면 가해자인 남성은 처벌받는 풍토에서 남성 스스로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영석 변호사 말대로 강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피의자는 혈변을 싸준다고 합니다.제가 맡은 의뢰인 A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처음이 처음 사무소를 찾았을 때, A에 너무 분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하는 자신은 절대 B을 강간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고 그런 시도도 없다고 도움을 요청했대요. A와 같은 케이스로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특히 많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자 안심하던 차에 상대방이 태도를 바꿔 '그 사람이 나를 건드렸다고 합니다',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건이 접수된 이상 A 스스로 무혐의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최초의 피의자진술조서때 A의 무혐의 때문에 관련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하고 장시간 심문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A와 B가 함께 거실에 있던 부분에 대해 진술이 엇갈려 대질조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B는 대질조사가 시작되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구체적이었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그 당시 제가 술을 많이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로 바뀌면서 강간 실행의 착수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이 역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변호사로서 많은 의뢰인을 만나면 어떤 의뢰인의 경우에는 중요한 증거를 말해주지 않아 사건 진행 계획을 짜는 데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변호사에게는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부탁을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과 관련된 증거를 숨기고 상대방이 중요한 증거를 먼저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술을 마셨지만 평소 주량이 안 되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유난히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무혐의 의견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 C의 사건도 볼까요? 의뢰인 C는 어린 학생으로, 부모님과 함께 사무실을 찾아와서 사건을 의뢰한 케이스입니다. 어린 학생이지만 비교적 당시 상황에 대해 조리 있게 설명을 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맞는 부분은 맞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하지 않았다.명확히 진술을 해 무죄 처분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상기 사안에서 경찰서의 진술을 통해 C의 DNA 채취 검사가 이루어졌다. C는 F에 성관계 시도는 하지 않았으나 F와 상당히 오랜 시간 스킨십을 했기 때문에 F의 신체에서 C의 타액 등의 DNA가 검출되는 것은 분명했다. 이를 위해 당시 현장에 있던 D와 E로부터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고 아파트 관련 CCTV를 증거보전 신청하는 절차가 선행됐다는 것이다. C씨는 당시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혹시 C씨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해 무혐의라고 주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F씨는 "C씨가 다른 방에서 혼자 자던 F씨를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속옷을 벗긴 뒤 성기 삽입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 갑자기 강간미수로 조사를 받은 C씨는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둘만의 밀폐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무혐의라고 주장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무하고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만 피의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피해자 측에서도 자신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도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심적으로 불안정한 기간이 길어지면 의뢰인의 입에서 먼저 "교섭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협상을 볼 이유가 없거나 그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의뢰인께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형사절차에 휘말린 사람들이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이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만납니다. 마음을위로해주는것은어려운일은아니지만감정이아니라이성적으로판단하고해결책을제시해야하고저의역할이바로그런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의뢰인 C의 사안에서 변호인으로 격렬하게 논쟁한 부분은 ①피의자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및 협박 실행 착수가 없었고 ②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준강간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고 ③관련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협상하에 스킨십을 나누었을 뿐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C와 관련된 사안도 위의 A의 경우와 같은 시기에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조금 처리가 늦어져, 얼마 전 불기소처분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의 A와 C의 경우가 무고하게 다투고 있다면, 이와는 달리 양형참작 이유를 주장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강간미수 사건으로 무혐의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일차적으로 상의해보고 강간미수라고 판단하면 최대한의 양형작량 이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발생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변호인과 상의하여 변론의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죄로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이 증거 및 기타 정황으로 남아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자신만의 사정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불근신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적절한 주장이란 시기와 방법이 합치되었을 때 그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강간을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간미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경찰서에서 연락받는 일이 많지 않아 아무 생각 없이 일상생활을 하다 수사관에게 연락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잘 압니다.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빨리 확보하여 사건과 관련하여 기억이 비교적 정확할 때 그 기억을 바탕으로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카페에 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바쁜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새롬변호사가.